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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족쇄'로 불리던 PBS 제도(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종료되는 수탁과제를 출연연 대형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규모가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담은 출연연 혁신 방안을 확정한다. 종료를 앞둔 정부수탁과제 예산을 출연금으로 전환해 23개 출연연에 대형과제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올해 종료를 앞둔 정부수탁과제는 총 1877개로 4685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5년간 종료될 과제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신용불량자 회복 이다.
각 출연연은 '기관전략개발단'이라는 이름으로 기관 고유 임무와 국가 전략에 따른 대형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23개 출연연이 기관전략개발단 참여를 위해 각각 과제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중 62개가 추려져 내년 시작을 앞두고 있다. 각 과제는 최소 30억원 규모로 시작하며 연구책임자를 필두로 10명 이상의 연구팀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 대출금리계산기 졌다.
이와 함께 출연연 지원 기관인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규모도 커진다. 기관전략개발단의 연구개발 전주기를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할 전담 평가센터가 NST 내에 구축된다. NST가 2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수탁과제 기획부터 관리, 평가를 총괄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NST의 기존 인력만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전세보증금인상 구조여서, 평가·관리를 위한 인력이 NST에 대거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각 출연연의 행정 인력 일부도 NST로 흡수될 예정이다. 전산, 시설 관리 등 각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고용했지만 맡은 업무는 유사한 행정 인력을 NST 소속으로 우선 전환할 예정이다. NST 관계자는 "개별 출연연이 상시 고용할 필요가 없는 공통 인력을 NST에 모으고 기관 2000천만원 수요에 따라 활용하는 체계"라며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절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행정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각 출연연의 통합인건비를 상향 조정하는 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건비 조정 비율을 놓고 관련 부처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인건비와 별개로 기관전략개발 햇살론파산면책자 단의 잔여 사업비를 활용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각 출연연이 사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남은 사업비를 연구자에게 인센티브(초과이익성과급)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획본부장은 "ETRI 재원의 약 80%가 PBS 제도를 통해 충당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대형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내부 성찰이 있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등을 마련하느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과제에 몰두했고 그에 따라 역량이 파편화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안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출연연이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외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인건비를 채우기 위해 과제 수주에만 몰두하게 되는 구조여서 과학기술의 혁신성과 대규모 성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수십 년 간 이어져 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