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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이태형 기자]공직사회 전반에 ‘사정(司正) 광풍’이 불면서 내부 불신 기류가 퍼지고 있다. “20년 동안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다”며 사표를 품고 출근한다는 한 경제부처 공무원의 토로처럼,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확산되며 ‘탈(脫)공직’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행정 전반의 정책 결정이 위축되면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전 부처 카카오야마토 에서 가동하고 있다.
각 TF는 제보센터 접수 내용과 함께 언론, 국정조사 및 감사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집한 의혹을 살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헌법존중 TF 및 공직비리 관련 익명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를 통해 오는 12일까지 접수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12·3 비상계엄 참여·협조 행위도 행안부가 접수받는다. 윤 릴게임몰 호중 장관이 단장을 맡은 행안부 TF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12명 규모로 내년 1월 30일까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도 장관이 직접 TF를 지휘하며 별도의 익명 제보창구를 설치했다.
각 부처는 제보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제보 건수는 국무조정실에서 일괄 취합한다”며 “부처별 숫자가 알려지면 릴게임가입머니 국조실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TF에 내부 투서와 진정도 늘고 있으며, 회의나 동료 간 대화를 녹음하는 사례까지 증가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대통령 지시로 현직 차관이 즉각 면직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확산됐다. 공식 사유는 갑질·비위 의혹이지만, 야마토게임연타 관가에서는 “군기 잡기용 시범 케이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현직 차관 면직을 직접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이직도 늘고 있다. 특히 실무의 핵심인 팀장급(4급), 사무관급(5급) 젊은 관료들이 민간기업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이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안부 황금성슬롯 등 주요 부처에서도 갓 임용된 사무관들이 공직을 떠나는 흐름이 뚜렷하다는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공직사회의 위축이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부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피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건건이 사찰해 면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소신 행정을 위축시킨다”며 “정책 집행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