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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핵심 쟁점인 36개월 복무 기간 문제를 바다이야기 게임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삽화. 긴 복무 부담으로 인한 제도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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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영남일보 DB>



공중보건의사알라딘바로가기
(공보의) 제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국가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남은 인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선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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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간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 책임은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맡았다.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7.2%가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도 핵심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증원이 필요하다"(75.6%)는 응답이 많았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57.8%가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일부는 "근무지 간 환경 차이가 너무 커 동일한 직무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국가적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보의 제도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89.1%가 "공보의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1차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와 보건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여기엔 현재처럼 행정업무와 보건사업, 진료를 혼합해 떠맡기는 구조는 의사의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실제로 배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업무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 배치가 제도 지속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 △법적 보호 강화 △중앙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직무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를 메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보의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섬과 산간 지역, 교도소 등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공보의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다. 공보의 감소는 곧 의료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된다. 젊은 의사의 병역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공백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으로 제도를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여야만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공보의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전역 이후 지역 취업 연계와 경력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를 '의무복무 인력'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 및 의료계에 동반자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