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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한 해만 산업 현장에서 6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다”며 “그 중 절반 가까이(276명)이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 강국, K-컬처 선도 국가라는 상환기간연장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중대재해 감축은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7000개 건설 현장을 포함한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가 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 농협대학정시 러면서 그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검토 중인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계산보험료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앞서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등을 추 대학생대환 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당부한다”며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아야 하고, 급여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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