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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표적이 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지지율 떠받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디 행정부는 지난 16일 부가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2017년 처음 도입된 GST는 각종 상품·서비스 품목을 4개 범주로 분류해 5%, 12%, 18%, 28%의 세금을 부과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오는 10월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이율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이 폐지되고 포장 식품을 비롯한 소비재 등 기존 12% 세율 품목의 대다수가 5%로 인하됐다. 생필품과 전자제품 등 가격이 인하돼 소비자는 물론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GST는 인도의 주요 세수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피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의 GST 총세수 2500억 달러(약 346조원)의 16%가 이번 감세 대상인 세율 28%, 12% 품목에서 나왔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 조치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인도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새마을금고 공인인증서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감세가 모디 총리의 지지율 유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X에 이번 감세로 “세금 인하와 더 많은 절약이라는 더 밝은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 1억7천만원 가 현재 약세인 주식시장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오는 11월 동부 비하르주에서 중요한 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는 미국과 지금까지 5차례 무역 협상을 가졌지만,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측 수입 관세 인하 문제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슈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재무계산기고장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대한 제재로 오는 27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이들 관세를 합한 50%의 관세율은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는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취소돼 단기간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27일부터 50%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