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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한다.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을 털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에 나선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민간 자금이 부동산에 쏠렸다고 보고, 생산적인 투자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구현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매수
에 나서 일반 주주 권익 강화에 속도를 낸다. 개정 상법의 안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합병·분할 시 주가 외에 자산·수익가치까지 합병가액에 반영토록 제도를 손질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벌하고, 임직원·주요 주주의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한다. 또 금융사-소비자 간 소액 분릴게임 공략법
쟁에서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를 추진한다. 임기 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연내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주식투자초보
등으로 증시 수요 기반도 넓힌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을 옥죄는 규제와 경제형벌 제도를 정비한다. 인공지능(AI)·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관련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에는 법령 정비 의무를 부과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알라딘설명
수출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은 규제’도 함께 해소한다. 정부가 기업들이 규모의 한계에 안주하지 않도록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경제형벌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책임은 완화하되, 민사·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계부처 합동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1차 과제를 다음 달 정기국회에 현대상선 주식
올리고, 2차 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은 성과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초혁신 아이템에 재정을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분야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집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한국은행과 협력해 국고금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AI 등 초혁신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고, 민간투자 범위도 AI 인프라까지 넓히며 적격성 조사 기간을 줄인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업 성과와 혁신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뀐다. 상장 공기업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한 사업성 평가 지표가 도입되고, 일반 공공기관은 안전·재난 대응·정책 이행 노력 등 공공성과 혁신성을 종합 평가한다 과학기술원과 출연연구기관은 소규모 수탁과제(PBS)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국가전략 과제 중심으로 재편한다. 과제를 조기 달성한 연구진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