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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쳐다보는 한선은 풍채 같은데? 움직일 앞에서울의 남산타워를 구름이 둘러싸고 있다. 그 위에 이산화탄소(CO₂) 문자를 합성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환경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중 '돈을 내고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15%(발전 외 부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10%였던 발전 부문의 유상 비중은 2030년까지 50%로 점진 상향한다. 2026~2030년 배출허용총량(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은 직전 5년에 비해 82%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은 올해 '배출권 거래제' 도입 10주년을 맞았으나 배출권 가격이 유럽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쳐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대학생의 하루 컸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은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유도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탈석탄 등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설명회 개최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날 산업계를 상대로 한 '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반으로 배출권의 수량을 결정한다. 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배출허용총량'이라고 하고, 이는 기업에 먼저 나눠주는 '사전할당량'과 신규사업 금융계산기어플 자를 위해 정부가 보유해 두는 '예비분'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사전할당을 할 때는 배출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무상할당), 경매로 판매하기도 한다(유상할당).

우선 '발전(전기·에너지 생산) 부문' 유상할당 비율(기존 10%)은 △2026년 20%를 시작으로 점차 올려 △2030년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거래소 , 연간 1,000만 톤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발전소는 그동안 100만 톤어치 배출권만 유료 구매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배출량 절반(500만 톤)을 돈 내고 사야 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비정상적으로 낮던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캐피탈대출금리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주요 선진국은 이미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100%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건물·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은 제4차 할당계획 시행 첫해인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 배출허용총량 밖에서 관리되던 '시장안정화조치 용도 예비분'은 발전 외 부문의 배출허용총량에 포함돼, 발전 외 일반 산업 분야 탄소 감축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업종'은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0%로 유지된다. 탄소누출 업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 국내 탄소 규제가 강화될 경우, 다른나라로 사업체 이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뜻하는데 이에 '무상할당' 수혜를 주는 것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도 3차에 비해 줄어든다. 3차 계획기간(2021~2025) 5년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은 30억3,551만 톤이었는데, 4차에는 24억8,800만 톤으로 설정됐다. 이 중 대상 기업에 배분되는 사전할당량은 22억6,400만 톤으로 △발전 부문 7억6,300만 톤 △발전 외 부문 15억100만 톤으로 잠정 배정됐다.
이번 안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최종안은 아니며, 환경부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기업에 대한 탈탄소 전환 지원 등 기후대응기금으로 다시 사용될 전망이다.

유럽은 1톤 탄소 배출하려면 '9만 원'
한국은 그동안 정부의 '과잉 무상할당'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게 형성돼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톤당 배출 가격이 8,000~9,000원으로 너무 싸서, 기업들로서는 초기 비용이 큰 탈탄소 공정 도입이나 재생에너지 투자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세계 주요국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은 EU 9만7,300원, 영국 7만9,240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4만300원, 중국 1만6,680원 등으로 한국 배출권 가격과 차이가 컸다.



그래픽= 강준구 기자


기후·환경단체들은 이번 계획안도 2030 NDC 목표(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에 비춰 볼 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경락 플랜 1.5 활동가는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하는 EU, 영국 등과 비교하면 20~50% 순차 상향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는 플랜 1.5 분석 결과,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 시 전기료는 5년 동안 킬로와트시당 26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80원 오른 것을 생각하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탄소누출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기후솔루션 김다슬 철강팀 연구원은 "국내 산업 부문 배출량 1·2위가 철강, 석유화학인데 이에 대한 유상할당 전환을 4차를 넘겨 5차(2031~2035)로 미룬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