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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날 ‘내란 시 감경 기준’ 발표TF 조사 겹쳐 내부 고발로 추측공무원들 “투서 많아질 것” 긴장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전격 면직 조치를 내리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차관급 고위공무원이 감찰 결과를 근거로 면직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바다이야기합법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농식품부 내부에는 강 전 차관의 면직 이유와 관련해 함구령이 떨어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강 전 차관은 2023~2024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 오른 농식품부 A국장의 비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부처 감사실에 부당한 압력을 바다신릴게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A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투서가 나오자 강 전 차관이 이를 덮었고, A국장은 징계 없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 일각에서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 면직의 배경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 전 차관이 차관 임명 이후 송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을 무시하는 등 바다신2게임 하급자로서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강 전 차관은 기조실장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부터 송 장관과 매사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차관 관계가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강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의혹이 철통 보안 속에 대통령 명의로 사실상 오리지널골드몽 ‘공개 숙청’할 수준의 비위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후배 공무원 비위 무마에 압력을 행사한 정도면 조용히 징계 절차를 추진할 일”이라며 “아침에 회의까지 한 차관을 오후에 돌연 면직해 버린 걸 보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12·3 비상 골드몽릴게임 계엄 가담 공무원 색출 작업과 농식품부 차관 면직이 ‘오비이락’처럼 겹치자 관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앞으로 내부 고발이 더 빗발칠 것 같다”며 “특히 승진 경쟁자를 제거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투서의 종착지는 대통령실이고 채널은 다양하다”면서 “신분을 숨기려고 문방구 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때마침 국무조정실은 강 전 차관 면직 당일 ‘내란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