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공격 땐 압도적 대응… 모든 범주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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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41 Views  22-09-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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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SCG 회의서 공동성명美 전략자산 운용 공조 강화주 후반 美 핵항모 부산 입항5년 만에 KTO서 연합훈련한국과 미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EDSCG 회의장 찾은 블링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장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 네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국의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블링컨 장관과 한국의 조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외교부 제공한·미는 16일(현지시간) 양국의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제3차 고위급 EDSCG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informational),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 같은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했다.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장해 응징한다는 핵우산 개념이다.한·미는 또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미는 이어 △미국의 핵·미사일방어정책 관련 협의 지속 강화 △미사일대응 및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지속 △양자·3자·다자 협력 통해 인도태평양 평화·안정 공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고위급 EDSCG를 매년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 고위급 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급 협의도 열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신뢰성이 보다 강화되면서 향후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4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제3차 고위급 EDSCG에서는 과거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채택돼 북핵 대응과 핵우산 제공의 실행력이 강화됐다. 한·미는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는 공동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는 보도자료만 발표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탄에서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EDSCG 회의 후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보다 강화되고 최신화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며 “미국은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은 물론 최첨단 비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운용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뒤 처음으로 이번 주 후반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입항해 동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미국 항모가 한국 작전구역(KTO)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약 5년 만이다.앞서 미군은 미국 항공함포연락중대(앵글리코)가 참가한 양국 해병대 연합연습인 한국해병대연습프로그램(KMEP) 3분기 훈련이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15일 마무리됐다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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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6시경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추가 징계 개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당연히 드릴 것이며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7월 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초유의 중징계를 내린 지 72일 만이다.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회의 직후 “(이 전 대표는)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을 비판하며 사용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맞물려 전격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尹 출국한 날, 윤리위 李 추가징계 논의… 당내 “제명시킬 수도”與윤리위, 당초보다 열흘 앞당겨… 李 ‘양두구육’ 등 발언, 또 징계 착수黨안팎 “정진석 비대위 적법성 다툴28일 법원 추가 가처분 심문 앞두고 李 자격 박탈시켜 각하 효과 노린듯”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준석 정리’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열흘이나 일정을 앞당겨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 尹 출국날, 與 윤리위 “추가 징계”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1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 만인 오후 6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던 윤리위는 16일 갑자기 회의 일정을 앞당긴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17일 성 상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회의를 열게 된 것.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일정 변경이 알려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와우. (윤석열)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한 것을 놓고 당 안팎에선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기로 한 법원의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이 각하되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의 임기가 10월 중순 종료되는 만큼 징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회의가 앞당겨진 배경으로 꼽힌다. 한 윤리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한 부분이 (가처분과 관련된 것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최소 당원권 3년 정지” 추가 중징계 전망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와 수위는 늦어도 이달 내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현재 6개월인 ‘당원권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탈당 권유’와 최고 수위인 ‘제명’까지 거론된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리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선 이 전 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제명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지만 개정 당헌에 따라 최고위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에서도 이를 의결할 수 있다. 탈당 권유의 경우 위원회 의결 통지 이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장 자동으로 제명되기 때문에 제명과 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고 수위의 결정이 아니란 점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추가 중징계가 나올 것이란 말이 벌써부터 돌고 있다”며 “징계 절차 개시는 사실상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계속 갈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국민에게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법원으로 가져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을 철회하고, 당 윤리위도 추가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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