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④장기 재정추계 착수모수개혁 집중…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국회 논의 지원다음달 재정계산위 구성…보험료율 방향 등 본격 개편 논의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의 첫 걸음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에 착수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재정추계의 기초가 되는 출산율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등 ‘경제변수’, 가입률·지역가입자 비중 등 ‘제도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역할을 한다.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와 기금운영발전전문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정계산위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재정추계전문위는 재정추계를, 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각각 담당한다. 전문가들은 4차 재정계산 때보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저출산이 심화한 데다, 고령화는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 전망’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수는 2020년 525만명에서 2060년 1720만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 수는 2200만명에서 1209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현재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고 성장이 둔화하면 소진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걷어 줘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 등의 수치를 조정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액을 변경하는 등 ‘모수개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모수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일정을 조정해 내년 10월 종합운영계획 제출 전까지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는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가입자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의 경우 각 연금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 만큼 국회에 꾸려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은 연금의 보험료 및 지급액 기준을 국민연금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