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일부 준공영제 전환…'출퇴근 대란' 봉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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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76 Views 22-09-18 20:22본문
경기도 버스노조 '30일 파업' 예고 1일 2교대제, 임금 인상 수용했지만시내버스 일부만 준공영제 전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기사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해진 민영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고, 운전 기사들과 버스업체 간에 노사 갈등 완화에 초점을 둔 대책이다. 우선 내년에 20개 민영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 80개 노선을, 2025개 160개, 2026년엔 200개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버스 회사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이른바 '적자 노선'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버스회사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전체 버스 2170개 노선 중 220여개 광역버스 노선만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준공영제 전환을 예고한 200개 시내버스 노선은 타시군을 넘나드는 필수노선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1850개) 중 약 11%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수익성이 낮지만 도민에게 필수적인 노선을 준공영제로 우선 전환하고, 100% 시내 노선은 시장과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전환여부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는 현재 서울·인천의 80∼90% 수준에 그치는 도내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도 높이기로 했다. 민영 버스에 대해서도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가 교대근무제와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30일로 예고된 도 내 '버스 대란'이 잦아들지도 주목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노선버스 90% 가량의 기사가 소속된 경기버스노조협의회와 버스 업체들간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이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필수 노선에만 단계적 도입을 약속해 파업이 강행될 우려도 남아있다.박 국장은 "매년 버스 노사 갈등과 파업 시도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 전까지 업체,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경기도청 광교신청사/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광역버스에 도입해 운영 중인 '준공영제'를 2026년까지 시내버스 200개 노선에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기사의 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해진 민영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고, 운전 기사들과 버스업체 간에 노사 갈등 완화에 초점을 둔 대책이다. 우선 내년에 20개 민영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 80개 노선을, 2025개 160개, 2026년엔 200개까지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버스 회사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준공영제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이른바 '적자 노선'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과 버스회사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경기도는 전체 버스 2170개 노선 중 220여개 광역버스 노선만 준공영제인 공공버스로 운영하고 있다.준공영제 전환을 예고한 200개 시내버스 노선은 타시군을 넘나드는 필수노선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1850개) 중 약 11%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수익성이 낮지만 도민에게 필수적인 노선을 준공영제로 우선 전환하고, 100% 시내 노선은 시장과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전환여부를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는 현재 서울·인천의 80∼90% 수준에 그치는 도내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도 높이기로 했다. 민영 버스에 대해서도 시군·버스업체와 협의해 기존 주 52시간 탄력근무제를 '1일 2교대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가 교대근무제와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서 30일로 예고된 도 내 '버스 대란'이 잦아들지도 주목된다. 지난 14일 경기도 노선버스 90% 가량의 기사가 소속된 경기버스노조협의회와 버스 업체들간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은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노조 측이 전면적인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필수 노선에만 단계적 도입을 약속해 파업이 강행될 우려도 남아있다.박 국장은 "매년 버스 노사 갈등과 파업 시도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 전까지 업체, 노조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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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뉴스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 간 갈등이 '윤리위 공방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1~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리규칙 4조는 당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조항이다.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1항),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신 표현"이라고 답했다. 양머리를 개고기로 포장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양두구육', 신(新)군부의 행태라고 당을 비판한 게 문제가 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다.이 위원장은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소명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를 드린다.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 당 대표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말했다.28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앞서 수해 피해 현장에서 '사진 찍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 때문에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국회사진취재단, 뉴스1이날 윤리위 회의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제6차 윤리위 개최 이후 윤리위원들께서 오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앞서 계류된 안건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다"며 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고, 당헌당규에 충실한 정상적인 회의 소집이라는 얘기다.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에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징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날 긴급 회의 소집의 한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시작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준석 #윤리위원회 #개고기 #신군부 #국민의힘 #가처분신청 #양두구육 #당에유해한행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뉴스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가 당을 향한 모욕적·비난적 표현 등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 간 갈등이 '윤리위 공방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당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며 징계 사유를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 규정 20조, 윤리규칙 4조 1~2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리규칙 4조는 당원의 품위 유지에 대한 조항이다.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1항),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에서 많이 쓰신 표현"이라고 답했다. 양머리를 개고기로 포장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는 '양두구육', 신(新)군부의 행태라고 당을 비판한 게 문제가 됐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았다.이 위원장은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키로 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소명을 어떻게 들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서면의 소명 기회를 드린다.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전 당 대표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서 소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말했다.28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앞서 수해 피해 현장에서 '사진 찍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며 막말을 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회의가 열린다. 때문에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국회사진취재단, 뉴스1이날 윤리위 회의는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2일 제6차 윤리위 개최 이후 윤리위원들께서 오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앞서 계류된 안건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 당헌당규상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다"며 휴일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했다.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고, 당헌당규에 충실한 정상적인 회의 소집이라는 얘기다.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앞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언급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에서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추가 징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이날 긴급 회의 소집의 한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 시작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준석 #윤리위원회 #개고기 #신군부 #국민의힘 #가처분신청 #양두구육 #당에유해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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