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 … "입국 후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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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58 Views 22-08-29 09:04본문
검사비용 부담·실효성 저조 논란이번주 결정·발표 … '추석 후 적용' 유력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출국자전용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8월29일~9월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 등을 정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받는 PCR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입국 전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시행 시기 또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출국자전용 검사센터에서 이용객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역당국 관계자는 28일 "입국 전 검사 폐지가 국내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번주(8월29일~9월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점 등을 정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받는 PCR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입국 전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일본 역시 다음 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비행시간이 짧은 중국, 일본 등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확진자가 줄고 있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의미가 작아지는 상황"이라며 "입국과 동시에 유증상·발열자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 2주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국 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유행세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해외유입 사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접종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시행 시기 또한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다음달 9~12일 추석 연휴 이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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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모습. 대통령실이 정무 기능 쇄신과 보강을 위한 추가 인선을 단행하기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은 1차 인적 쇄신을 단행한 데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을 일부 교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 대통령실 안에서는 대통령실 비서관 40여 명 중 일부는 추석 연휴(9월 9∼12일) 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무-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도 교체”2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개편은 난점을 드러낸 정무라인과 시민사회수석실 보강과 교체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라인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한 김대기 비서실장이 21일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로 쇄신에 시동을 건 데 이은 상시개편의 일환이다.취임 100일 후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은 각종 논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노출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미 정무수석실에서는 지난주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실의 한 인사는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임용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 비서관급 참모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일을 기점으로 조직 진단을 해 왔으니 일부는 교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이든 후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인사라는 것은 없다”며 “추석 전으로 기한을 한정한다든가, 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민사회수석실도 거센 풍파에 휘말렸다.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감찰을 받았던 대통령실의 A 비서관은 최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대통령실에 더는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진 사퇴 수순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B 비서관을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 “윤핵관 색채 옅어지는 대통령실”이 같은 공직 감찰과 추가 개편의 배경에는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선 대통령실부터 먼저 고강도 쇄신을 거쳐야 한다는 내부 반성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구성 초기 인선 단계 때부터 일찌감치 이 같은 내홍은 예견됐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고 이를 쇄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일명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라인과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교체 조치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옷을 벗은 인사들 상당수가 윤핵관 라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개편을 ‘윤핵관 색채 덜어내기’로 해석하는 것. 실제로 감찰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채용된 ‘윤핵관’ 라인 전반을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는 앞으로 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의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모습. 대통령실이 정무 기능 쇄신과 보강을 위한 추가 인선을 단행하기 위해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정책과 홍보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은 1차 인적 쇄신을 단행한 데 이어 여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을 일부 교체하는 움직임이 가시화한 것. 대통령실 안에서는 대통령실 비서관 40여 명 중 일부는 추석 연휴(9월 9∼12일) 전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정무-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급도 교체”27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 개편은 난점을 드러낸 정무라인과 시민사회수석실 보강과 교체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라인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한 김대기 비서실장이 21일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홍보수석 교체로 쇄신에 시동을 건 데 이은 상시개편의 일환이다.취임 100일 후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은 각종 논란에서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노출해 개편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미 정무수석실에서는 지난주 2급 선임행정관과 행정관 등 3명이 권고사직에 의해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수석실의 한 인사는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임용 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라인 비서관급 참모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0일을 기점으로 조직 진단을 해 왔으니 일부는 교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 전이든 후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했다.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숫자를 정해 놓고 하는 인사라는 것은 없다”며 “추석 전으로 기한을 한정한다든가, 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민사회수석실도 거센 풍파에 휘말렸다. 외부 인사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인사 개입 등의 이유로 감찰을 받았던 대통령실의 A 비서관은 최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대통령실에 더는 부담을 주기 싫다며 자진 사퇴 수순을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B 비서관을 29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 “윤핵관 색채 옅어지는 대통령실”이 같은 공직 감찰과 추가 개편의 배경에는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선 대통령실부터 먼저 고강도 쇄신을 거쳐야 한다는 내부 반성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구성 초기 인선 단계 때부터 일찌감치 이 같은 내홍은 예견됐던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윤 대통령도 성역 없는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선임행정관 이하 직원들에게 업무 기술서를 제출받고 이를 쇄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일명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라인과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교체 조치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옷을 벗은 인사들 상당수가 윤핵관 라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개편을 ‘윤핵관 색채 덜어내기’로 해석하는 것. 실제로 감찰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 채용된 ‘윤핵관’ 라인 전반을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는 앞으로 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의 장악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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