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역승리” 선포했지만… 국경봉쇄로 ‘중산층 위기’ [심층기획-北 코로나19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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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35 Views 22-08-28 21:11본문
5월 첫 확진 발표 이후 비상 체제 가동7월 말부터 신규 발열자 ‘0명’ 기록확산세 꺾였지만 신빙성 두고 이견 커北·中교역 끊기자 ‘보따리상’ 계층 몰락팬데믹發 경제난 영향 ‘체제 불만’ 누적당국, 코로나 원인 南 지목 ‘관심돌리기’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쪽으로 돌리고 있다. 북한은 오랜 대북 제재에 이어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여파로 경제난이 극심해지는 등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경제·식량난에 따른 주민들 고통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의 코로나19 ‘승리 선언’… 신빙성은26일 통일부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줄곧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열자(발열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동시에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처음 인정한 지난 5월12일엔 1만8000명이었다. 사흘 뒤인 15일에는 역대 최다인 39만29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신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24일 9610명으로 1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규 발열자는 ‘0명’을 기록했다. 신규 발열자가 20일 이상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북한은 ‘방역 승리’를 선언하고 비상방역 수준도 최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한 단계 낮춘 정상방역체계로 완화했다.
김 위원장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원수님’(김 위원장)을 지칭하며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회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남측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유입원이 남측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이라고 강조하며 북측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기조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19가 남측 대북전단으로 유입됐다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사망자 수를 74명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최소 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02%가 되지 않는데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연구자들이 분석한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0.6%∼1%)과는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북한 중산층 붕괴 가능성2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의 큰 시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한·미 등의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이 ‘행동 대 행동’ 측면에서의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계획은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대와 전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거의 유일한 교역국이었던 중국과의 왕래도 끊긴 상황이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다시 겪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고립은 북한의 대표적 중산층인 ‘보따리상’의 몰락을 야기했다. 북한 보따리상은 중국에서 생필품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을 들여와 자국 ‘장마당’에 되파는 일종의 무역상이다. 이들의 소득이 커지면서, 최근 10년간 북한 사회의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막히면서 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평양의 '비상방역전'에 긴급투입됐다가 90여 일 만에 귀대한 인민군 군의부문 장병들을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라 칭하며 이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재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한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선 소규모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경이 봉쇄된 코로나19 이후에도 보따리상에 대한 당국의 수탈은 여전해서 갈수록 이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어느 국가라도 중산층의 붕괴는 집권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역 승리’ 선언이 북한 내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에 따른 체제 몰락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접경 지역 교역을 다시 허가함으로써 단기간이나마 내부 생필품 수급 등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으로 지목한 것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유례없는 대승을 이룩한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다”고 주민들을 추켜세운 것은 코로나19로 쌓인 내부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아 당면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결사항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가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었다"고 1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의 코로나19 ‘승리 선언’… 신빙성은26일 통일부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대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줄곧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순 처음 코로나19 관련 유열자(발열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했다. 동시에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신규 발열자는 코로나19 유입을 처음 인정한 지난 5월12일엔 1만8000명이었다. 사흘 뒤인 15일에는 역대 최다인 39만2920명까지 급증했다. 이후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신규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6월24일 9610명으로 1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신규 발열자는 ‘0명’을 기록했다. 신규 발열자가 20일 이상 한 명도 발생하지 않자 북한은 ‘방역 승리’를 선언하고 비상방역 수준도 최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한 단계 낮춘 정상방역체계로 완화했다.
김 위원장도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원수님’(김 위원장)을 지칭하며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는 고열을 앓았고, 이후 회복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북한은 ‘방역 승리’ 선언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의 원인으로 남측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의 코로나19 유입원이 남측에서 날아온 ‘색다른 물건’이라고 강조하며 북측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기조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자로 나서 코로나19가 남측 대북전단으로 유입됐다며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 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에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기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사망자 수를 74명으로 발표한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며 “실제 사망자 수는 최소 5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002%가 되지 않는데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연구자들이 분석한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0.6%∼1%)과는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북한 중산층 붕괴 가능성2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의 큰 시련이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대북 제재 해제 및 한·미 등의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협상이 ‘행동 대 행동’ 측면에서의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계획은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지은 누대와 전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거의 유일한 교역국이었던 중국과의 왕래도 끊긴 상황이다.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다시 겪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무엇보다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고립은 북한의 대표적 중산층인 ‘보따리상’의 몰락을 야기했다. 북한 보따리상은 중국에서 생필품이나 담배 같은 기호품을 들여와 자국 ‘장마당’에 되파는 일종의 무역상이다. 이들의 소득이 커지면서, 최근 10년간 북한 사회의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막히면서 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평양의 '비상방역전'에 긴급투입됐다가 90여 일 만에 귀대한 인민군 군의부문 장병들을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 인민의 아들, 친형제"라 칭하며 이들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재조명했다. 노동신문·뉴스1한 대북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선 소규모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경이 봉쇄된 코로나19 이후에도 보따리상에 대한 당국의 수탈은 여전해서 갈수록 이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중 국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 체제에 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어느 국가라도 중산층의 붕괴는 집권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역 승리’ 선언이 북한 내 중산층의 누적된 불만에 따른 체제 몰락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접경 지역 교역을 다시 허가함으로써 단기간이나마 내부 생필품 수급 등 일정 수준의 경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으로 지목한 것은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유례없는 대승을 이룩한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다”고 주민들을 추켜세운 것은 코로나19로 쌓인 내부 불만을 누그러뜨리면서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아 당면 위기를 극복하자’는 식의 결사항전 목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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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또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 차주 혹은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중에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당한다.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및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에 국한한다.아울러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트랙1에 따라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받는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이자·연체이자가 감면되고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트랙2가 적용돼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이 때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5∼6% 수준이다.금융위는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상세한 새출발기금 이용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19 재확산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이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또한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 차주 혹은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의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중에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 제출이나 고의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당한다.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 및 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거나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또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에 국한한다.아울러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트랙1에 따라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받는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이자·연체이자가 감면되고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트랙2가 적용돼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이 때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5∼6% 수준이다.금융위는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상세한 새출발기금 이용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월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19 재확산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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