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빚 탕감' 논란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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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53 Views 22-08-13 17:50본문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125조원 넘는 지원을 통해 빚에 허덕이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겠다는 건데 대출금 갚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노를 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큰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에 20~30대 빚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지원책이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30조원 규모로 출범 예정인 새출발 기금도 잡음을 낳았다. 원금의 60%에서 최대 90%에 이르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바보냐는 얘기가 바로 나왔다. 일부러 돈 갚지 않고 탕감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탄식이 들린다. 김 위원장은 청년 빚투 지원과 새출발기금 논란 때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국민 불신을 오해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화만 더 돋울 뿐이다.정책 취지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년 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자금난을 해결하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청년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시국에도 대학생은 학업에 매진하면서 취업 준비했고, 직장인은 월세 내고 대출금 갚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 청년 중 일부가 지금 집 사지 않으면, 주식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말에 쌈짓돈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부처 수장과 공무원은 국민이 제도를 잘 이해하도록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야 했다. 대통령에게 정책 보고하고, 보도자료 만들어 배포하고, 기자회견 연다고 끝이 아니다. 여러 번 설명해도 국민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정책의 의미와 기대효과, 개선 방향까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조처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 대책의 후속 조치가 하나둘 실행을 앞두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등 구체적 일정과 대상이 잡혀가는 중이다.김 위원장이 최근 한 보도채널에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고, 대통령 업무보고에 언론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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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영활동의 자유를 얻었다.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위기 극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 부회장도 특별복권 발표 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법무부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수사 초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이미 지난달 말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묶여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다. 형기가 이미 종료된 만큼 이번 특별사면은 이 부회장이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삼성전자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약속한 만큼, 투자와 채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와 고용창출은 경제위기 속 새 정부가 특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이 부회장도 이번 복권이 기업인의 책임과 소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에 복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둘러싸인 삼성을 과감한 결단으로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힘쓸 것으로도 전망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문에서 선방하며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지만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사실상 공식화된 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 2800억달러(365조6800억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한 만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지휘 아래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득실을 따져 효율을 극대화하는데에도 집중할 전망이다.그동안 헐거워졌던 글로벌 네트워크도 다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 부회장과 함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째 부회장 타이틀을 유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경영참여 제약을 받아온만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본격적인 위기탈출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미뤄왔던 중대한 의사결정들이 많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이 부회장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족쇄가 풀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으로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제단체들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상의 역시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도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영활동의 자유를 얻었다. 경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위기 극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 부회장도 특별복권 발표 후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법무부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수사 초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이미 지난달 말 형기를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묶여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다. 형기가 이미 종료된 만큼 이번 특별사면은 이 부회장이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취업제한 규정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삼성전자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IT(정보통신)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약속한 만큼, 투자와 채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와 고용창출은 경제위기 속 새 정부가 특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이 부회장도 이번 복권이 기업인의 책임과 소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에 복귀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위기에 둘러싸인 삼성을 과감한 결단으로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힘쓸 것으로도 전망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부문에서 선방하며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견인했지만 하반기에는 전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인수합병(M&A)을 위한 행보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국의 ‘칩4 동맹’ 참여가 사실상 공식화된 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총 2800억달러(365조6800억원) 규모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한 만큼,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지휘 아래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득실을 따져 효율을 극대화하는데에도 집중할 전망이다.그동안 헐거워졌던 글로벌 네트워크도 다시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다음달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이 부회장과 함께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시장에서는 이 부회장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째 부회장 타이틀을 유지해왔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경영참여 제약을 받아온만큼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본격적인 위기탈출 경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미뤄왔던 중대한 의사결정들이 많아 해야 할 일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 이 부회장을 둘러싼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 족쇄가 풀렸지만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으로 여전히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부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제단체들은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상의 역시 "이번에 사면된 분들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의 미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도 "특별사면은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해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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