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금융혁신' 첫 발…'AI 라이브러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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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59 Views  22-08-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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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결합데이터 재사용 허용, 망분리 규정서 제외…'AI 개발·활용 안내서' 발표]



/자료=금융위원회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 혁신이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다시 쓸 수 있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AI 개발·테스트 서버는 망분리 규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하겠다"며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 방안'을 내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시한 혁신 방향에 맞춰진 첫 결과물이다.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대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빠르게 기술을 시험·검증할 계획이다.━데이터 재사용 허용 '데이터 라이브러리'컨소시엄 구축━



/자료=금융위원회금융당국은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통해 AI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는 '데이터 셋(데이터 집합체) 재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한번 사용한 데이터 셋은 파기해야 한다. 이미 구축해놓은 데이터 셋이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어도 다시 같은 데이터 셋을 만들어야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을 구축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결합한 데이터를 보관한 뒤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서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 구축이 전제된다. 컨소시엄에는 금융기관뿐만아니라 통신, 유통업체 등 비금융기관도 참여해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컨소시업을 참여업체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20여개의 업체가 컨소시엄 참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이 챗봇,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공동의 빅데이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결합해주는 데이터 전문기관도 현재 국가기관 중심(4곳)에서 민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AI 개발·활용 안내서' 발표━금융권 AI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업무망(내부망)과 인터넷망(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 운영해야하는 망분리 규제로 외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사용이 제한돼 AI 개발 기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외부 API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는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인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시스템 중요도 평가, 사전보고 등으로 복잡했던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업계·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각 작업반에서 마련한 '5대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5대 분야로는 △신용평가·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FDS가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AI 개발·활용 안내서'를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설명가능한 AI 요건' 검토 등을 통해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AI 검증체계를 구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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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일부터 대만주변 실사격 훈련 돌입[연합뉴스TV 제공](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4일 대만 주변에서 실사격을 포함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한다.앞서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2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후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인민해방군이 4일 12시(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12시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 정부는 이 기간 훈련이 진행될 해·공역에 선박과 항공기의 진입을 금지하는 공지를 발표했다.이미 중국군은 3일 Su-30 전투기와 J-11 전투기 2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갔고, J-20 스텔스 전투기와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하며 무력 시위의 강도를 끌어 올렸지만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본격적 훈련은 항행금지 구역 운용이 시작되는 4일 정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일 이번 훈련에 대해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재래식 미사일(핵미사일 제외 의미)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는 장사정포 포격,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대만 동부 바다에 떨어지는 미사일 발사 등이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대만 동부 바다를 겨냥한 미사일 발사가 실현되면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 전력 개입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래픽] 중국 '대만포위' 무력시위(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선 군사적 대응 조치로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로 전방위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다.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2일 밤부터 대만 주변에서 일련의 연합 군사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0eun@yna.co.kr트위터 @yonhap_graphics페이스북 tuney.kr/LeYN1대만 주장 영해까지 훈련구역 설정…'대만은 중국 영토' 세계에 알려이번 훈련의 최대 특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인 주권 주장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대만 국가정책연구기금회 제중 연구원은 대만 서남부, 북부, 동북부 3개 훈련 구역은 대만이 2009년에 선포한 12해리(22.224km) 영해 이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남부와 북부 훈련 구역 가운데에는 대만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이 10해리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즉 대만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군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된 목적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대만 국방부 쑨리팡 대변인은 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중국군 훈련은 대만의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며 "지정된 해역은 대만의 영해까지 미치거나 그것에 매우 가깝다"고 밝혔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4일 "이번 훈련에서 중국군 재래식 미사일이 처음 대만 상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군이 대만 12해리 이내로 진입함으로써 소위 '대만해협 중간선'은 사라질 것"이라고 썼다대만 해협에서 가장 좁은 부분에 설정된 서부 훈련 구역이 중간선의 동서 양쪽에 걸쳐 있는 것은 양측 군이 1999년 이후 형성된 '중간선 묵계'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제중 연구원이 지적했다.무력통일 옵션 '해상봉쇄' 테스트…'고사(枯死)' 작전이번 훈련의 또 다른 의미는 대만 무력통일의 옵션 중 하나로 꼽히는 '대만 봉쇄'를 테스트하는 것이다.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된 6개 훈련 구역은 지룽항, 가오슝항, 화롄항 등 대만의 중요 항구와 항행로를 둘러싸면서 대만 해·공역에 대한 준(準) 봉쇄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대만군 예비역 중장인 솨이화민 씨는 3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설정한 훈련 구역 6곳이 대만 지역의 주요 항구와 주요 항로를 위협해 대만을 전면 봉쇄하려는 포석으로 이번 훈련은 대만 무력 통일의 옵션 중 하나(해상 봉쇄)를 테스트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천연가스·원유 등 전략물자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대만 상황을 감안할 때 해상 봉쇄는 사실상의 '고사(枯死)' 작전이 될 수 있는 셈이다.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훈련을 "통일 작전 리허설"로 규정하면서 "중국군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절대적 통제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썼다.중국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수준의 고강도 무력시위에 돌입할 경우 대만군과 미군의 대응 여하에 따라 1954∼1955년, 1958년, 1996년에 이은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항행 금지구역 설정이 수반되는 본격 훈련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인 4일 시작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만은 피하려는 의중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장쥔서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은 4일 글로벌타임스에 "해운사와 항공사가 선박을 대피시키고 항공기 운항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나란히 선 펠로시 미 하원의장(타이베이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미국 하원의장이 3일(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만 총통부 제공] 2022.8.3 leekm@yna.co.krjhcho@yna.co.kr,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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