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구 스쿨존 주거지주차장 탄력 운영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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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39 Views 22-07-21 00:17본문
북구 영도구 주거지 주차구역 폐지않아… 사하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부산 북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 전면 폐지를 한 달 앞두고 밤·새벽 시간대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지난해 10월 어린이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일부 구·군은 아직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신문DB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정차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북부경찰서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구역을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주차 구역을 없애기로 했다가주민 민원과 구의회 시행 유예 건의문을 이유로 다음 달로 늦췄다. 구는 이달 초 폐지를 앞두고 대상 구역 322면의 주·정차를 저녁 시간대에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에 요청했다. 근거는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차량·어린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탄력 허용구간과 시간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 주거지 주차 구역 선은 다음 달에 없앤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대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탄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로에 그어진 주차 선은 일단 8월에 지우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탄력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4개 구·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폐지했다. 북구와 영도구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사하구와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했다. 금정구와 사하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 중인 주차면이 있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구·군은 지난 1월 전면 폐지했다. 한 구 담당자는 “전면 폐지 후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없앴다”고 설명했다. 영도구는 오는 9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탄력 운영을 추진하는 건 북구가 유일하다. 탄력적 운영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478건을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에 4.7%(117건), 등교 없는 토·일요일에 13.4%(331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18.1%(448건)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밖에서 발생해 탄력 운영이 자칫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신문DB북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정차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북부경찰서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호구역 내 주·정차 구역을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는 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주차 구역을 없애기로 했다가주민 민원과 구의회 시행 유예 건의문을 이유로 다음 달로 늦췄다. 구는 이달 초 폐지를 앞두고 대상 구역 322면의 주·정차를 저녁 시간대에 허용하는 방안을 경찰에 요청했다. 근거는 지난 3월 경찰이 발표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이나, 시·도 경찰청장이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는 이를 토대로 차량·어린이 통행량과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탄력 허용구간과 시간대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구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을 지키기 위해 주거지 주차 구역 선은 다음 달에 없앤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 민원이 많았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대체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탄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로에 그어진 주차 선은 일단 8월에 지우고 표지판을 새로 설치해 탄력 운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16개 구·군 가운데 4개 구·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 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폐지했다. 북구와 영도구는 이를 폐지하지 않고, 사하구와 금정구는 일부만 폐지했다. 금정구와 사하구 관계자는 “민간 위탁 중인 주차면이 있어 계약이 끝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구·군은 지난 1월 전면 폐지했다. 한 구 담당자는 “전면 폐지 후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없앴다”고 설명했다. 영도구는 오는 9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탄력 운영을 추진하는 건 북구가 유일하다. 탄력적 운영이 법 개정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2478건을 보면, 오후 8시에서 오전 8시에 4.7%(117건), 등교 없는 토·일요일에 13.4%(331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가운데 18.1%(448건)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밖에서 발생해 탄력 운영이 자칫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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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상황을 '3고 위기'로 평가하며 연구개발 체계 개편과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였다"며 통신3사의 신속한 '5세대(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 핵심 통신정책으로, 통신3사는 8월 중 구체적 요금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외교적 문제가 얽힌 '망사용료' 문제 등에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5G 중간요금제 압박…망사용료는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11일 이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통신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제공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 경제가 3고 위기를 겪는 만큼, 제1과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인식이다. 현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5만9,000원·4만9,000원 요금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있었다"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내에 (SK텔레콤 요금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이 얽힌 쟁점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들의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두 번의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글로벌 CP사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망사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법과도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체계 바꾸고 민간투자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원철 상무, 구자흠 부사장, 강상범 상무가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이 장관은 향후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연구개발(R&D) 체계 개편과 ②민간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3,000억 원 이하 R&D 사업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민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인재 양성은 '유연한 인력 배출'을 강조했다. 통상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쥐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인재 육성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편적 교육에 집중하다면 과기정통부는 (기업 수요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우주항공·수학 등 기초학문 투자 및 인재양성에 대해선 부처 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정책과 장기간 기초과학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가제)' 정책을 제안했다.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은 내년 중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 후일담도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양자암호에 관심을 보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상황을 '3고 위기'로 평가하며 연구개발 체계 개편과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놓였다"며 통신3사의 신속한 '5세대(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윤석열 정부 핵심 통신정책으로, 통신3사는 8월 중 구체적 요금제 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외교적 문제가 얽힌 '망사용료' 문제 등에는 똑부러지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5G 중간요금제 압박…망사용료는 신중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11일 이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통신정책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구현모 KT 대표. 연합뉴스 제공이날 오전 이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지적하며 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재차 압박했다. 국민 경제가 3고 위기를 겪는 만큼, 제1과제로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인식이다. 현재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5만9,000원·4만9,000원 요금제 등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있었다"면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름 내에 (SK텔레콤 요금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판단이 얽힌 쟁점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공급사(CP)들의 망사용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두 번의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구체적 대답을 피했다. 글로벌 CP사의 대표 격인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며 국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망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대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망사용료 문제는 여러 가지 법과도 묶여 있고 국가 간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공식적 자리에서 입장 표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체계 바꾸고 민간투자 확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정원철 상무, 구자흠 부사장, 강상범 상무가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이 장관은 향후 추진할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으로는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①연구개발(R&D) 체계 개편과 ②민간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3,000억 원 이하 R&D 사업의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국가 R&D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며 "민관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반도체 인재 양성은 '유연한 인력 배출'을 강조했다. 통상 반도체 분야 인재육성의 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쥐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는 다양한 산업과 얽혀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교육부, 과기정통부가 인재 육성에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편적 교육에 집중하다면 과기정통부는 (기업 수요 등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우주항공·수학 등 기초학문 투자 및 인재양성에 대해선 부처 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국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재능사다리' 정책과 장기간 기초과학 분야에 몸담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가제)' 정책을 제안했다.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은 내년 중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장관은 15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업무보고 후일담도 전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양자암호에 관심을 보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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