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방폐장 만든다…R&D에 1.4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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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35 Views 22-07-20 16:26본문
산업부, '방폐물 R&D 로드맵' 공개…K-방폐장 개발 '속도'핵심기술 개발에 9000억 투입…인프라 구축은 5000억 투자2050년대까지 주요 소재 국산화…지하연구시설도 구축 계획박일준 차관 "방폐물 안전하게 관리할 것…과학계가 나서달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정부가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지하 암반 특성 등을 고려해 2040년대까지 한국 고유의 방폐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처분용기 등 방폐장 주요 소재는 2050년대까지 국산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R&D 로드맵은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이라며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투자 전망.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2060년까지 1.4조 투입…운반·저장 기술 국산화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2060년까지 방폐장 기술 개발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반, 저장, 처분 기술 R&D에 9002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493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정부 투자와 별도로 운반·저장용기 및 부지조사 기술 등에 약 5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40년대까지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내 방폐물과 지하 암반 특성에 따라 한국 고유의 처분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처분용기 내 핵종거동 평가, 처분 시스템 개념 설계 등 처분 분야 핵심기술은 2029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지하연구시설에서 용기, 처분터널 등 방벽 안정성 실증도 진행한다.처분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폐물 처분용기와 완충재·밀봉재 등 주요 소재는 2050년대까지 국산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내에서만 약 1.7만개의 처분용기와 500만㎡ 규모의 완충재·밀봉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처분 기술의 단계적 개발을 거쳐 2050년대까지 방폐장 구축에 필요한 46개 요소기술과 140개 세부기술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방폐물 운반·저장 기술도 국산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방폐장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확보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방폐물 운반·저장 관련 30개 요소기술과 108개 세부기술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이 중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기술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은 우선적으로 국산화하기로 했다.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원전 내 건식저장에 활용한다. 단 필요시 취약 분야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부지선정 기술 확보…지하연구시설도 구축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방폐장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부지선정 방법론은 물론 부지조사·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표·시추조사, 물리탐사 등 부지평가는 현재까지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다. 부지특성 예비모델 구축, 지질환경변화 모델링 등 심층조사 기술은 2029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한국형 방폐장의 안정성 실증을 위해 지하연구시설도 구축한다. 정부는 3~4년 내로 방폐장 부지 선정과 별도로 지하연구시설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 지하연구시설은 방폐물 핵심기술 개발, 처분시설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부지특성 조사와 심층처분 기술 실증을 위해 처분시설과 별도로 지하연구시설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암종, 지질, 지하수 등 환경적 특성이 일치하는 시설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로드맵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로드맵을 확정한다. 또 산업부는 핀란드, 프랑스 등 방폐장 기술 선도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해 로드맵을 보완할 방침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을 확보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로드맵에 기반해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정부가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 지하 암반 특성 등을 고려해 2040년대까지 한국 고유의 방폐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처분용기 등 방폐장 주요 소재는 2050년대까지 국산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로드맵’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R&D 로드맵은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초의 기술 확보 청사진”이라며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R&D) 투자 전망.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2060년까지 1.4조 투입…운반·저장 기술 국산화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2060년까지 방폐장 기술 개발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운반, 저장, 처분 기술 R&D에 9002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4936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정부 투자와 별도로 운반·저장용기 및 부지조사 기술 등에 약 5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2040년대까지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내 방폐물과 지하 암반 특성에 따라 한국 고유의 처분 기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처분용기 내 핵종거동 평가, 처분 시스템 개념 설계 등 처분 분야 핵심기술은 2029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지하연구시설에서 용기, 처분터널 등 방벽 안정성 실증도 진행한다.처분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폐물 처분용기와 완충재·밀봉재 등 주요 소재는 2050년대까지 국산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내에서만 약 1.7만개의 처분용기와 500만㎡ 규모의 완충재·밀봉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처분 기술의 단계적 개발을 거쳐 2050년대까지 방폐장 구축에 필요한 46개 요소기술과 140개 세부기술을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방폐물 운반·저장 기술도 국산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방폐장 중간저장시설 인허가 확보 시점으로 예상되는 2030년대 후반까지 방폐물 운반·저장 관련 30개 요소기술과 108개 세부기술을 모두 확보할 방침이다. 이 중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등 기술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은 우선적으로 국산화하기로 했다.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은 현재 국내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원전 내 건식저장에 활용한다. 단 필요시 취약 분야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부지선정 기술 확보…지하연구시설도 구축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기술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 정부는 방폐장 부적합지역을 배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부지선정 방법론은 물론 부지조사·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표·시추조사, 물리탐사 등 부지평가는 현재까지 확보한 기술을 활용한다. 부지특성 예비모델 구축, 지질환경변화 모델링 등 심층조사 기술은 2029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한국형 방폐장의 안정성 실증을 위해 지하연구시설도 구축한다. 정부는 3~4년 내로 방폐장 부지 선정과 별도로 지하연구시설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 지하연구시설은 방폐물 핵심기술 개발, 처분시설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고유의 부지특성 조사와 심층처분 기술 실증을 위해 처분시설과 별도로 지하연구시설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암종, 지질, 지하수 등 환경적 특성이 일치하는 시설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박일준 2차관 주재로 로드맵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후속 토론회,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로드맵을 확정한다. 또 산업부는 핀란드, 프랑스 등 방폐장 기술 선도국은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해 로드맵을 보완할 방침이다.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을 확보해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로드맵에 기반해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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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지인이 채용됐다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의 이같은 주장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이날 강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엽관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정권을 잡은 개인이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분배하던 정치적 관행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 운동원, 혹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승리의 공신이 된 이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강 수석은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보도,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재차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다.그는 ‘사적 채용이라는 개념을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씨의 부친이 그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인 강릉시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해명했다.우씨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해 겸직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검증 과정에서 다시 낙마해 채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완전 채용이 되면 그 때 정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과 본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우모 행정요원에 채용 논란과 관련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밝혔다.이어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특히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을 직격했다.‘사적 채용’ 논란이 2030 청년층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그는 “이들(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권 대행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며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대통령실 인적 구성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지인이 채용됐다는 것을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의 이같은 주장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이날 강 수석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비공개 채용이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엽관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정권을 잡은 개인이나 정당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분배하던 정치적 관행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가 선거 운동원, 혹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승리의 공신이 된 이들을 관직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강 수석은 “검증과 여러 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뒤에 채용됐다”며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보도,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재차 사적 채용 논란을 반박했다.그는 ‘사적 채용이라는 개념을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서 캠프 등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중에서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이 채용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씨의 부친이 그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역인 강릉시 선관위원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고 해명했다.우씨가 아버지의 회사에서 ‘감사’로 일해 겸직 문제가 불거진 데에는 “검증 과정에서 다시 낙마해 채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완전 채용이 되면 그 때 정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과 본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권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우모 행정요원에 채용 논란과 관련 “내가 추천한 인사”라고 밝혔다.이어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등의 언급을 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다.특히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도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권 대행을 직격했다.‘사적 채용’ 논란이 2030 청년층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조성되는 등 최근 여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권 대행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우모 행정요원의 별정직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그는 “이들(별정직)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 별정직에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권 대행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며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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