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 주식리딩방 점검·처벌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도 대응을 강화한다.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량을 예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도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도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 공급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검토한다.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출연될 예정이라 추가재원이 확보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서민 지원에 힘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할 계획이다.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최대 10년의 자산형성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안에 현 100만원인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도 개선한다.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연간 6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가 단체카톡방 등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