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1회에 파면·해임…공공 개인정보 첫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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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64 Views  22-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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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 등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14일 종합 방지 대책을 냈다.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한번에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공 시스템은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개인정보보호위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대책에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파면 또는 해임 조치에 처해진다.또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총 1만6188개 중 1608개를 ‘집중관리 대상 시스템’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집중관리 시스템 선정 기준은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량이 많거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거나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이다.3단계 안전장치로 첫째는 미등록 직원이 접근권한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급 계정을 발급할 때 인사 정보와 연동하도록 했다. 또 공공 정보 시스템에서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승인이나 사후 소명을 거치고, 국민에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이러한 ‘3단계 안전장치’를 오는 2025년까지 집중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 공공시스템에 확대 적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또 개인정보보호위는 정부가 운영하지만 지자체가 주로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별 보호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고, 지자체 등 이용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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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 상담 창구를 방문해 대기 중인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올해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가 결국 금융사의 자율 연장으로 추진된다. 급격한 대출 회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조치라고 하나 은행권을 압박해 사실상 재연장하는 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청년·서민층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 채무 조정을 신설하는 등 125조 원 규모의 출구전략도 시행된다. ★관련기사 4면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9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가 추진된다. 이미 만기 연장 등 지원을 받은 차주가 추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 상환 유예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부실해진 소상공인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은 25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25만 명의 빚이 탕감되는 셈이다.금융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를 올해 5조 원 더 늘리고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를 최대 절반가량 감면해주는 청년특례채무조정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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