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재무장관 "러시아에 공동대응…급격한 엔저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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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호래  0 Comments  65 Views  22-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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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일 재무장관 회담…"협력해 러·외환시장 대처"스즈키 日재무상 "급격한 엔저 우려 입장 옐런에 전달"옐런 "아베, 미일 연계 강조…유지 계승해 협력 강화"[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일본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스즈키 슌이치(왼쪽) 일본 재무상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이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이 회동한 것은 지난 4월 미 워싱턴DC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스즈키 재무상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 침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엔·달러 환율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급속한 엔화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옐런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전날에 이어 137엔대에서 움직였다. 장중엔 달러당 137.52엔까지 오르며 약 2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두 장관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서 양국 모두 지난달 말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을 두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스즈키재무상은 “어려운 과제가 많이 있지만, 미일이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옐렌 장관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긴 유지 중 하나가 미일 간의 긴밀한 연계다”라며 “그 정신을 계승해 양국 관계를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옐런 장관의 방일은 재무장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12~13일 방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일찍 도착해 전날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 전날 행사 쓰야에 참석했다.옐런 장관은 오는 15~16일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고 19일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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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 바란다”며 “반도체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산업부는 현재 20%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환경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5년 예정이던 착공 시기를 2024년으로 앞당긴다. 기존에 가동하던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원전 예비품과 설비 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일감 등 올해 원전 일감은 1300억원대로 확대된다. 지난 6월 원전산업 협력 업체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925억원 대비 400억원가량의 추가 일감을 발굴해냈다.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올해 1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원전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도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는 원자력 발전산업 중소기업 혁신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총 15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원자로 검사장비 등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동 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을 2024년까지 72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캐시백’ 전국으로 확대산업부는 기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주변 가구·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과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 전기요금의 시장 원칙 회복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 나선다.에너지·기후 분야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혁신벤처’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곳을 발굴하고 에너지 예비 유니콘을 10곳 이상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 투자 강화해 성장 유도이 장관은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애로부터 신속히 해소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지향 산업 전략으로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산업부는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원 규모)을 발굴했다. 이미 해소한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 외에 27건(271조원)의 잔여 과제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인재 양성을 위해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와 대학원 10곳 이상을 지정하고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5만2000명, 탄소중립 1만2000명, 산업 협력 3만9000명 등이다.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반도체는 이달 미국 등 국가 수준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세제, R&D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분야에서는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SW) 자립화와 국산 공공수요 창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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