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지자체도 자체진단·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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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도혜 0 Comments 38 Views 22-07-12 20:08본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2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등 인력 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정권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이날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우선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 민·관 합동 종합진단,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 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 2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16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통합활용정원제란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증원 수요가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이어 “신규 수요를 받아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활용해서 다시 부처의 신규 수요에 재배치할 것”이라며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게 배정할 수도 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한 차관은 “경찰 분야는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해서 논의가 될 텐데 수사 인력은 필요에 따라 증원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한다.아울러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5년간 총 5%)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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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40만 공무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7.11. dahora83@newsis.com[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를 활용해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경제논리만 앞세운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한다는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 인력 군살빼기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공무원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부처별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진 기능·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총 3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식이다.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적은 부처들은 부족한 인력을 더 줄여야 하게 돼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별개로 지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양적 역량도 떨어질 수 있다.정부의 이런 인력 효율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97만8000명)와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통합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말미 공무원 수는 103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다. 당시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인 116만3000명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정채 사무총장은 "5년 주기의 잦은 조직·인력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식의 행태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로, 감염병 등 종전에 없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행정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역할도 계속 요구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방통행식 운용은 공직 사회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40만 공무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생활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7.11. dahora83@newsis.com[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조직 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를 활용해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깔린 것이다. 하지만 경제논리만 앞세운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한다는 공직 사회의 반발이 거세 인력 군살빼기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공무원 총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부처별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떨어진 기능·인력을 핵심 국정과제 분야로 재배치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과 함께 전 부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예컨대 A부(10명), B청(15명), C위원회(5명)에서 총 30명의 정원이 감축된 경우 반도체 육성 관련 4개 부처에 20명을 보내고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3개 부처에 10명을 배정한다는 식이다.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언뜻 보면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공약 및 국정과제와 연관성이 적은 부처들은 부족한 인력을 더 줄여야 하게 돼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나 국정과제와 별개로 지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국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질·양적 역량도 떨어질 수 있다.정부의 이런 인력 효율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것으로 평가받는 노무현정부(97만8000명)와 이명박정부(99만명)를 거쳐 박근혜정부당시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며 통합정원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박근혜정부 말미 공무원 수는 103만2000명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 역시 매년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 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 정원제'를 상시 운영해왔다. 당시에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기능을 없앤 뒤 신규 수요에 보강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취지였지만 공무원 수는 역대 최대인 116만3000명이 됐다. 이 때문에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정채 사무총장은 "5년 주기의 잦은 조직·인력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일단 기구와 정원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식의 행태는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로, 감염병 등 종전에 없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행정 수요가 늘면서 정부의 역할도 계속 요구해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일방통행식 운용은 공직 사회의 반발과 함께 사회적 비용만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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