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BTS 병역 특례, 국민 여론이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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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76 Views 22-07-04 21:54본문
박보균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병역특례법’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병역이라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 BTS가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TS병역특례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으면서도 ‘국민 여론’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공기관 개혁은 국민 요구…허리띠 졸라맬 것” 이날 간담회가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였던 박 장관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으로는 “자유의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문체부가 최근 선정한‘5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최근 1차관 책임 하에 ‘규제혁신TF’를 구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등을 5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더해 박 장관은 “게임업계의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세금은 국민의 눈물과 땀이 담겨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시스아울러 박 장관은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제1차관 주도 아래 ‘공공기관 혁신전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임원 사무실 축소, 성과급 반납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다른 기관들도 함께 해서 혁신의 변화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교하게 재구성…미술품 도록 작업 중”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 등의 요소가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소장 미술품과 관련해 “도록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 여부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실 관리나 훼손 문제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담당 부처가 향후 훼손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박 장관은 각종 문화 산업 및 예술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기조 하에 중단된 판호(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관련해서는 “베이징에 있는 문화원에 판호 발급을 가장 우선하는 임무로 설정하도록 해서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뿐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은 문체부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앞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문체부 계획을 두고 연극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계동의 연극 예술 전통과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문체부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작정”이라고 했다. 연합뉴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병역을 면제해주는 병역법 개정안, 이른바 ‘BTS병역특례법’에 대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선 병역이라는 것은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 BTS가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알리고 한국의 브랜드를 높였다는 점, 기초예술 분야와 대중예술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세 가지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BTS병역특례법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짚으면서도 ‘국민 여론’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병무청과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공기관 개혁은 국민 요구…허리띠 졸라맬 것” 이날 간담회가 취임 후 첫 번째 기자간담회였던 박 장관은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으로는 “자유의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라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문체부가 최근 선정한‘5대 핵심 규제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문체부는 최근 1차관 책임 하에 ‘규제혁신TF’를 구성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등을 5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더해 박 장관은 “게임업계의 주 52시간제 탄력적 도입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다. 세금은 국민의 눈물과 땀이 담겨있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뉴시스아울러 박 장관은 새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제1차관 주도 아래 ‘공공기관 혁신전담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임원 사무실 축소, 성과급 반납 등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다른 기관들도 함께 해서 혁신의 변화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교하게 재구성…미술품 도록 작업 중”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개방된 청와대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 상징성, 역사성과 자연 등의 요소가 매력적으로 작동하는 복합 공간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소장 미술품과 관련해 “도록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 여부도 구상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실 관리나 훼손 문제에는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문체부가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렇지만 담당 부처가 향후 훼손이 없도록 신경 써서 정성껏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박 장관은 각종 문화 산업 및 예술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기조 하에 중단된 판호(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관련해서는 “베이징에 있는 문화원에 판호 발급을 가장 우선하는 임무로 설정하도록 해서 여러 경로로 노력하고 있다”며 “외교뿐 아니라 문화적인 접근은 문체부가 어떤 면에서는 훨씬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앞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문체부 계획을 두고 연극계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 복합 문화공간”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서계동의 연극 예술 전통과 상징성이 소홀히 다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지어지지만, 문체부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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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오늘 마감…LGU+ 단독 응찰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임은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LGU+)가 3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U+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LGU+는 "오늘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U+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접 대역을 쓰는 LGU+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SKT와 KT는 업계 예상대로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SKT와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양사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이를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양사가 실익이 크게 없는 이번 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가만 올려 이동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는 3.70㎓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경매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KT는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KT는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의 조건인 1만5천개 기지국의 추가 구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경쟁)가 아닌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LGU+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U+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7월 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올해 초에 검토한 '1천355억원+α'보다 높은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LGU+가 심사를 거쳐 최종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한편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며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지난달 말 5G 가입자는 2천404만명으로 전월 말보다 57만명(2.4%) 늘었다.4G 가입자는 지난달 말 4천755만명으로 한 달 새 16만명 줄었다. 이에 따라 5G 가입자가 처음으로 4G 가입자의 절반을 웃돌았다.harrison@yna.co.kr engine@yna.co.kr
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오늘 마감…LGU+ 단독 응찰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현석 임은진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LGU+)가 3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공고한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U+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LGU+는 "오늘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정부의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U+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SK텔레콤(SKT)은 할당 대역과 떨어진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접 대역을 쓰는 LGU+ 단독 응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SKT와 KT는 업계 예상대로 할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업계에서는 SKT와 KT가 이번 경매에 불참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이번에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은 양사가 현재 사용 중인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이를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carrier aggregation)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양사가 실익이 크게 없는 이번 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가만 올려 이동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T는 3.70㎓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경매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KT는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 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KT는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라는 정책 취지에 맞도록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의 조건인 1만5천개 기지국의 추가 구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가격경쟁)가 아닌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LGU+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LGU+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7월 안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최저경쟁가격을 올해 초에 검토한 '1천355억원+α'보다 높은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LGU+가 심사를 거쳐 최종 할당받으면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한편 국내 5G 서비스 가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며 2천400만명을 넘어섰다.지난달 말 5G 가입자는 2천404만명으로 전월 말보다 57만명(2.4%) 늘었다.4G 가입자는 지난달 말 4천755만명으로 한 달 새 16만명 줄었다. 이에 따라 5G 가입자가 처음으로 4G 가입자의 절반을 웃돌았다.harrison@yna.co.kr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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