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시장서 세계 첫 제3자 결제 허용...구글처럼 '꼼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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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신유 0 Comments 57 Views 22-06-30 19:42본문
구글 이어 애플도 세계 최초로 제3자 결제 허용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한 국내 법 준수" 명분수수료 26% 부과..."사실상 인앱결제 강제" 비판일 듯
애플 앱스토어 로고. 애플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글처럼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지적이 나온다.30일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앱 마켓이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로부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다른 결제 방식을 추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3자 결제 수수료 26% 부과...사실상 자사 결제 강제
애플 사옥. 게티이미지뱅크이에 구글은 지난해 1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26%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식으로 맞불을 놨다. 업계에선 법망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비판이 나왔다. 앱 개발사가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 26%의 앱 마켓 수수료까지 부담할 경우 인앱결제를 택한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 역시 국내 법을 준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글처럼 인앱결제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애플은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또한 환불과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애플 앱스토어 로고. 애플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 국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글처럼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여전히 26%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란지적이 나온다.30일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앱 마켓이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콘텐츠 업체로부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다른 결제 방식을 추가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3자 결제 수수료 26% 부과...사실상 자사 결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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