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개편론 관련 "아직 정부 공식 입장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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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68 Views 22-06-24 12:31본문
고위 관계자 "고용부 발표, 국정과제 이행안 내용과 같아…아직 최종안 아냐" 노동시장 이해당사자들 의견 듣는 절차 등 남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진행한 주52시간제 관련 브리핑은 앞서 발표된 국정과제 수준이라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별 임금정보 공개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진행형 과제"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이 전날 발표한 연장근로 단위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고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의 배경은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간연구회' 등 절차 남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고용부의 브리핑은 국정과제 이행안과 같은 내용인 '밑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 노동개혁안'이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특정 사례를 들어 최종 방향인 것처럼 보도했고, (오늘 오전) 기자도 '개편 최종안'에 대해 물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해서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분야인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안 등 최종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론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진행한 주52시간제 관련 브리핑은 앞서 발표된 국정과제 수준이라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듣고,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개편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별 임금정보 공개가 포함된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해묵은 숙제이자 현재진행형 과제"라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지만,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이 전날 발표한 연장근로 단위 개편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날 고용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의 배경은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는 '민간연구회' 등 절차 남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내달 발족,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입법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고용부의 브리핑은 국정과제 이행안과 같은 내용인 '밑그림'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종 노동개혁안'이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특정 사례를 들어 최종 방향인 것처럼 보도했고, (오늘 오전) 기자도 '개편 최종안'에 대해 물었다고 (윤 대통령이) 판단해서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분야인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안 등 최종 방안이 마련할 것"이라며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단위를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확정된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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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운행허가 때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도 받을 수 있다.박문수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강남에선 현대차 등에서 니로와 아이오닉 5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차가 운행을 준비 중이며, 순천에서는 KTX 순천역과 천만 국가정원 사이를 오갈 자율주행 미니버스(롯데정보통신)가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강남에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주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 등 7곳이 지정돼 운영돼 왔다.
상암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세종에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미니버스가 다니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무인청소차와 폐기물수거차가 선을 보였다.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서는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ㆍ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또 임시운행허가 때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도 받을 수 있다.박문수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돼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강남에선 현대차 등에서 니로와 아이오닉 5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자율차가 운행을 준비 중이며, 순천에서는 KTX 순천역과 천만 국가정원 사이를 오갈 자율주행 미니버스(롯데정보통신)가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버스. [연합뉴스]앞서 지난 9일 강남에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주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 대구, 세종·충북 등 7곳이 지정돼 운영돼 왔다.
상암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세종에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미니버스가 다니고 있다. 또 광주에서는 지난해 2월 무인청소차와 폐기물수거차가 선을 보였다.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ㆍ도별로 최소 1곳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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