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통 끝 러 원유 수입 금지 합의…'반쪽짜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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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50 Views 22-05-31 10:53본문
EU 정상회의서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합의 도출전체 3분의 2 차지 해상 운송 물량 금지헝가리 등 고려해 파이프라인은 허용부분 합의에 그쳐 실효성·형평성 논란도[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진통 끝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EU가 석탄에 이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해상 운송 물량에 대해서만 금수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안팎에서는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부분 금수조치에 합의했다. (사진= AFP)‘6차 제재 핵심’ 원유 금수조치에 부분합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셸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적었다.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수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한 물량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의 6번째 대러 제재안의 핵심이다. EU는 지난 4월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에 합의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첫번째 제재에 나섰다. 석탄 금수 조치는 오는 8월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거의 두 달 가까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헝가리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유독 높은 국가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이미 높은 에너지 요금을 더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의 세부안을 완성하는 데 수일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미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러 경제제재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EU의 원유 금수조치에는 드루즈바 송유관 물량은 제외됐다. (사진= AFP)드루즈바 송유관 물량 제외…형평성·재판매 우려다만, 이번 원유 수입 금지조치에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수입 물량이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드루즈바 송유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원유 파이프라인이다. EU가 사들이는 러시아 원유 수입 물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통로다.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65%에 달하는 헝가리가 EU의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그동안 자국의 원유 공급에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제재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번 부분 금수조치안에 대해 “좋은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이에따라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운송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한 저렴한 원유를 재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세부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지만, 이미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상당이 증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FT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최대량인 하루 75만배럴에 도달한다면 러시아는 EU로부터 월 20억달러(약 2조 5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AFP)스베르방크·국영방송 3사도 제재 리스트에이번 EU의 6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과 개인에 대한 제재안도 추가됐다. 이들 방송사가 EU 국가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EU는 앞서 5차례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단, EU 역내 선박 입항 금지,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인적 제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족과 그 측근, 러시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다수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EU 정상들은 30일(현지시간)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부분 금수조치에 합의했다. (사진= AFP)‘6차 제재 핵심’ 원유 금수조치에 부분합의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개최한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이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셸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합의로 수입이 금지된 규모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원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적었다.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EU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까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수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한 물량도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EU의 6번째 대러 제재안의 핵심이다. EU는 지난 4월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에 합의하면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첫번째 제재에 나섰다. 석탄 금수 조치는 오는 8월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거의 두 달 가까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를 놓고 협의를 이어왔다. 헝가리 등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유독 높은 국가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이미 높은 에너지 요금을 더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의 세부안을 완성하는 데 수일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미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러 경제제재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EU의 원유 금수조치에는 드루즈바 송유관 물량은 제외됐다. (사진= AFP)드루즈바 송유관 물량 제외…형평성·재판매 우려다만, 이번 원유 수입 금지조치에서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수입 물량이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드루즈바 송유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를 지나 폴란드,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으로 이어지는 원유 파이프라인이다. EU가 사들이는 러시아 원유 수입 물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통로다.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65%에 달하는 헝가리가 EU의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하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그동안 자국의 원유 공급에 안전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제재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번 부분 금수조치안에 대해 “좋은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이에따라 벨기에와 독일, 네덜란드 등 해상운송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한 저렴한 원유를 재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세부 제재안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계획이지만, 이미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상당이 증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FT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최대량인 하루 75만배럴에 도달한다면 러시아는 EU로부터 월 20억달러(약 2조 5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AFP)스베르방크·국영방송 3사도 제재 리스트에이번 EU의 6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과 개인에 대한 제재안도 추가됐다. 이들 방송사가 EU 국가들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EU는 앞서 5차례의 제재를 통해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단, EU 역내 선박 입항 금지, 첨단 반도체 수출금지,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인적 제재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가족과 그 측근, 러시아 정권의 비호를 받는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다수를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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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 가족이 분수대에 나오는 물을 만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5.17.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31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중·남부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화재예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한때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2~31도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후부터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동해중부 바깥 먼 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 가족이 분수대에 나오는 물을 만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2.05.17.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31일 화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다.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중·남부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 화재예방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한때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낮 최고기온은 22~31도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2도, 수원 26도, 춘천 27도, 강릉 28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7도, 제주 26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후부터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또 동해중부 바깥 먼 바다에는 바람이 초속 8~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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