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직속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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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39 Views  22-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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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관보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를 총괄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직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최대 4명 검사를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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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구세계가스총회에서 축사(대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5.24jeong@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공급망 위기가 가속화하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가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윤 대통령은 24일 대구에서 열린 제28차 세계가스총회에 참석해 자원개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며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간이 중심이 돼 해외 투자 활력을 높이고 해외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로 규정된 해외자원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이 가스총회에서 자원개발을 강조하고 나선 건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자원안보 이슈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가 최근 ‘자원 무기화’ 일환으로 가스 수출을 통제한 것도 공급망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에너지 안보가 이번 총회 주요 의제로 오른 이유다.



한국가스공사 부스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대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2022대구세계가스총회(WGC)에 참석, 한국가스공사 전시장에서 LNG-LH2 하이브리드 인수기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2.5.24jeong@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기점으로 새 정부 자원안보 전략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 투자를 늘려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 정부에서 위축된 자원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새 정부는 전 정부 ‘자원매각’ 기조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원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에 해외자산 처분을 권고했다. 공급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해외자원을 팔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결국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달에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매각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암바토비 광산에서 생산되는 니켈과 코발트는 배터리 핵심소재다. 산업부는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등 광해광업공단의 다른 해외 광산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가스총회는 ‘가스 올림픽’으로 불리는 업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다. 전 세계 가스 거래량 95%를 차지한 국제가스연맹(IGU)이 주최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200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2012년)에 이어 3번째로 대구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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