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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찬랑  0 Comments  0 Views  25-08-1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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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10월 한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B 업체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를 24만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제품 표시·광고에는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시 1만 5000원’ 등과 같이 전 생애첫주택 취득세 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이 강조됐고, A씨를 이를 믿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7만 5280원(당월 사용량: 393kWh, 전월 동월: 311kWh), 12월 14만 1790원(당월 사용량: 571kWh, 전월 동월: 269kWh), 2023년 1월 20만 450원(당월 사용량: 74 카드 연체시 6kWh, 전월 동월: 276kWh)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 업체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과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이 사건 제품 전력량을 1400W로 표기했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가 사용되고 이를 한전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토지담보 1만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온풍기 대금 24만 3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만 5000원 요금은 주택용 고압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 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할인 적용 미대상인 경우를 적용해본 결과 2만 9850원으로 그 차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가 A씨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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