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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면제사유없이 10억여 미부과
철거 6천만원 혈세 투입 특혜 시비
‘구상권 미행사’ 법원칙 역행 지적







옛 창우배드민턴장의 모습. /네이버 로드뷰 캡처



하남시가 20년 동안 시유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된 불법 배드민턴장에 대해 지도나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의혹(12월5일자 6면 보도)이 일고 있 릴게임뜻 는 가운데 십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나 변상금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불법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수천만원의 시민 혈세까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시비가 커지고 있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창우배드민턴클럽은 2003년부터 시유지인 창우동 520-2(600.1㎡)에 불법으로 가설건 릴게임5만 축물 형태로 클럽 배드민턴장을 조성하고 독점 사용해 왔다.
이와 관련 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임대료 또는 임대료에 상응하는 변상금 부과·납부 여부를 문의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익목적 사용 등의 임대료 면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임의로 창우클럽의 배드민턴장에 임대료나 변상금을 릴게임온라인 부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상 시유지 임대료가 공시지가의 5%인 것을 감안하면 2003년 2천670만원~2022년 1억1천700만원까지 20년 동안 시가 받지 않은 임대료(변상금)는 1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시는 2023년 초 클럽 배드민턴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는 야마토연타 이유로 같은해 8월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철거공사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당연히 배드민턴장을 독점 사용했던 창우배드민턴클럽 측에 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야 하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직접 나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일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놓 손오공게임 고 불법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묻는 법원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동호인 클럽에게 자의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혈세로 충당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한 배드민턴 동호인 관계자는 “하남시는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정 종목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동호인 수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등 지자체 행정이 눈치를 본다는 것에 씁쓸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산관리 부서에는 임대료 징수 내역이 없다”며 “체육시설 재산관리관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