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긴장 고조 더 심해질 것”…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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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아 0 Comments 179 Views 22-05-27 22:22본문
미 주도 ‘북 미사일 발사’ 제재안두 상임이사국 반대표 행사 부결미국 유엔 대사 “실망스러운 날”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불발됐다.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각각 축소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 등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표결 결과 13개국이 찬성하고 2개국이 반대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올 들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조항이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귀국길에 북한이 ICBM 포함,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표결에 나섰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막히자 “오늘은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추가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부정적인 효과와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도 “북한에 대한 신규 제재는 막다른 길로 향하는 경로일 뿐”이라며 “제재 추가 강화는 비효율적·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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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호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5대 금융지주 수장인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다음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금융 부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고 국제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금융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한 양상이 계속되고 경제 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 한 축이 되길 당부했다. 그는 “금융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과감한 규제 정비를 예고했다.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스스로 선제 역할이 요구된다”며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가 돼야 하고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가치평가 능력을 가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물경제·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당부하기도 했다.회의에서는 금융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호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고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금융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정도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 실무진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프로그램이 국회 협상 막바지에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국회 통과되면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권과 대화는 실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호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기재부)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5대 금융지주 수장인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다음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금융 부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양상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조짐이고 국제유가, 원자재 등 가격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국내금융과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불안한 양상이 계속되고 경제 체질 개선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추 부총리는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 한 축이 되길 당부했다. 그는 “금융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과감한 규제 정비를 예고했다.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스스로 선제 역할이 요구된다”며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방파제가 돼야 하고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가치평가 능력을 가진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물경제·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당부하기도 했다.회의에서는 금융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재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호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한편 추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고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금융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찾아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정도의 큰 틀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 실무진 고민을 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프로그램이 국회 협상 막바지에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국회 통과되면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권과 대화는 실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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