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한국 측의 정례적인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외교적 공식 항의라는 이례적 방법을 택한 일본의 속내를 두고 의문이 증폭된다. 일본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지난 29일부터 이틀 연속 “즉각 중지하라”고 공식 항의했다. 한술 더 떠 산케이신문은 31일 “한·미·일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보도했다. 독도 관련 사안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와 연계해 문제를 삼겠다는 뜻일 수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됐다. 그간 해양 조사가 이뤄지면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에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의 순찰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항의 표시를 해 왔다. 이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섰다. 시점도 묘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근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교류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 역시 강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 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또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이런 독도 문제 쟁점화는 관계 개선 기류를 틈타 현안 협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강대강 국면은 피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예민한 현안에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태도는 일본 국내 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바라는 일부 보수 표심을 붙잡기 위해 한·일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66%(니혼게이자이신문 27~29일 조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는 개헌 발의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최근 양국이 관계 개선 무드로 향하고 있지만,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혀 양보하거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지지 표심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갈등 사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