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대차3법 손본다…尹대통령, 제도개선 점검 지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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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망용리 0 Comments 143 Views 22-06-20 16:43본문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취약층 금리부담 경감책 주문…유명무실 '식물위원회' 통폐합 지시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2022.6.20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과 환담장 향하는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김대기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6.20 jeong@yna.co.kr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hanjh@yna.co.kr
출근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2022.6.20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 "(법률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여기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며 "관계 부처에서 후속조치(follow-up)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과 환담장 향하는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김대기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복두규 인사기획관, 2022.6.20 jeong@yna.co.kr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 대책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도 지시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식물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통폐합하는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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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미국)=AP/뉴시스]지난달 19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샘스클럽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제재 강화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2022.03.09.[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의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올 여름이면 갤런당 6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CNN은 19일(현지시간) 미국자동차협회(AAA) 자료를 인용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98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4.99달러보다 1센트 떨어진 것이다.최근 7일 동안 평균 휘발유 가격은 5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14일 갤런당 5.02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후로 매일 1센트씩 하락하고 있다.CNN은 이 하락세에 안심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갤런당 5.02달러에서 4.98달러로 떨어졌으면 20갤런 주유 시 90센트만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일시적인 하락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여름 방학 및 휴가철이 곧 다가오면 기름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격 또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AAA의 휘발유 가격을 추적하는 OPIS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 톰 클로자는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올 여름 평균 휘발유 가격은 6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달 20일부터 노동절(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그럴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름값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휴가를 갈 것"이라고 밝혓다.OPIS 자료에 따르면 AAA의 조사에 참여한 13만 주유소 중 3분의 1이 일반 휘발유를 5달러 이상에 판매하고 있다. 평균 가격이 5달러 이상인 주는 워싱턴 DC를 포함해 17개주다. 뉴저지는 평균 4.999달러로 5달러에 미치지 못하며 캘리포니아는 평균 6.40달러로 가장 비쌌다.전문가들은 지난 14일 기름값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차츰 떨어진 것에 대해 '기름값은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내려간다'는 옛 격언이 재확인됐다고 했다.이러한 유가 상승은 많은 소비자들의 예산에 큰 부담이 되어왔다. 클로자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은 한 달에 약 90갤런의 휘발유를 구입한다"며 "따라서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갤런당 1.91달러 오른 만큼 이번 유가 상승으로 전형적인 미국 가정은 한 달에 172달러(약 22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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