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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1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7조2000억 원 급증했다. 13조2000억 원이 든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까지 더하면 올해 연말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약 442조 원 늘어난 게 가장 컸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부담한 비용은 28조2206억 원으로, 2000년의 18조6426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 상업용모기지 에 10조 원(51.4%) 가까이 늘어났고, 올해 국채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 총예산 673조 원의 4.4%나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며 확장재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필요하지만, 빌린 씨앗을 당장 배고픔을 달랠 식량으로 사 현대저축은행 세이빙론 용해 버리거나 불모지에 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회용에 그칠 지출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소비쿠폰처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은 자제해야 한다.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손 놓고 있으면 더 큰 위기를 부른다.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재정 패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