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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인구소멸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세 12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와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고 건설시장을 살리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지역의 주택을 과연 누가 매입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관광지라면 고급형 별장 수요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관광단지 내 주거용 건축물 공급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대부분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이기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는 저축은행 적금금리 다릅니다. 멕시코 칸쿤, 벨리즈 등 카리브해 국가들은 관광단지 내 고급 빌라를 건설해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이곳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 겨울철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타임쉐어(시분할) 형태로 활용합니다.
특히 영어 사용 국가인 벨리즈에는 미국 은퇴자들이 대거 이주하여 현지 인구(40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 명)보다 많은 약 80만명이 거주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빌라를 건설·판매하며 투자수익을 올립니다. 이러한 모델은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는 관광단지 내 분양형 주택 공급이 불가능해 수도권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매물이 존재하지 않습 야구브로커 니다. 결국 정부의 세제 혜택은 인구소멸지역 내 아파트나 도심 주택으로 한정되는데, 수요자들이 과연 이곳을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여유 자금을 가진 수도권 사람들이 굳이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지방 주택에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이 서울에 집을 사면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합니다.

스피드론

강원 속초 해수욕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만약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아파트나 빌라 공급을 허용하고, 해외처럼 타임쉐어(시분할)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이트뱅크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교통망과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그 효과가 주변 인구소멸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공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소멸지역에만 실버타운을 분양하라는 정책은 수요와 맞지 않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임대 운영은 수익성이 낮아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힘들고, 결국 자산운용 목적의 금융사만 시장에 참가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을 살리려면 수도권과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투자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 10억원이 있다면, 과연 누가 인구소멸지역의 아파트를 선택하겠습니까?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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