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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19일 윤석열 정부 시절 GTX-A·B·C 노선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GTX는 수도권뿐 아니라 춘천(B노선 연장), 원주(D) 등 강원 지역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 핵심 사업"이라며 "그런데 A노선을 비롯해 B,C 등 착공과 개통이 지연되면서 공사비는 늘어나고 일부 민간사업자 이탈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 부재, 사업 개인회생제도신재범법무사 비 증액 대응 미흡 등 사업 전반 문제 요소에 대한 적기 대응에 실패했다”면서 “A·B·C 노선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추진력·리스크 관리 능력 불신이 심화되고, 민간 투자자의 투자 심리 위축, 재원조달 지연, 사업 일정 지연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 여성대출문의 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이상을 돌려주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이 소외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체 이용자의 77%가 수도권이고, 강원과 세종··제주 등 대부분 비수도권은 1% 미만"이라면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방일수록 K-패스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기회가 적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 2금융권대학생대출 원 비율 조정이나 인센티브 제도 등의 보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에도 K-패스를 확대하고 효과를 높이려면 말씀하신 내용등의 디테일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 예술인 의에서 이철규 위원장(가운데), 김원이 여당 간사(왼쪽), 박성민 야당 간사(오른쪽)가 올해 초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질의와 관련, 회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문 원금균등분할상환 체부가 생활체육 예산 10%를 체육회가 아닌 지자체를 통해 집행하는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질의했다. 박 의원은 "전임 대한체육회장 당시 생활체육 예산 10%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과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며 "신임 유승민 체육회장은 과거 제도로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체부와 체육회가 협의가 있나. 후속 조치를 알려달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바뀌어진 방식에 예산 집행체제 개편의 효율성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9월 중 중간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국수력원자력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황주호 사장 등을 향해 "2017년 정부와 한수원이 원전 기술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느냐, 왜 국민을 속였느냐"며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