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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답변을 서로 상의·공유해 짜 맞춘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의 통계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 쪽 변호인은 추가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며 부동산원 전 주택통계부장 ㄱ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녹취록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원 직원 ㄴ씨 휴대전화에 있던 수십개의 녹취를 문서화해 재판 증거로 제출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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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시된 녹취록에는 감사원 감사 기간 중 부동산원의 전 주택통계실장과 ㄱ·ㄴ씨 등 직원 6명이 동시에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녹취록에서 이들은 “감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자”며 “(감사원 출신의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감사 관련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감사관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한다. 몇 명크로스타임
을 또 부를 건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려면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얘들(감사원)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것이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일 수 있는 걸 내야 한다” 등의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했던 건 없었던 일”이라고 서로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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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록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감사 대상인 후임 주택통계부장이) 답변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다. 우선 내가 초안을 만들어 공유하겠다”고 했고, ㄴ씨는 다른 직원과 통화에서 “ㄱ씨가 감사받고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들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나도 ㄱ씨에게 주말에 미리 내가 정리한 걸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ㄱ씨는 부동산원 직원끼리 릴게임먹튀검증 방법
감사 답변을 공유한 것에 대해 “감사와 관련된 사실을 공유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이 “감사 초기에 부동산원과 직원들이 기관 제재나 형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ㄱ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초반이었던 2022년 11월 12일 ㄱ씨와 ㄴ씨는 전화로 “감사원이 하고 싶은 건 청와대까지 연결해 직권남그린손해보험 주식
용죄로 고소하는 것일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26일부터 부동산원, 국토부 등을 감사해 1년 만인 2023년 9월13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를 조작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14일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김수현·김상조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국토부의 김현미 전 장관과 윤성원 전 차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25일 재판에서 녹취록·문답서 등 증거로 감사원의 압박·불법 감사 정황이 드러나자, 바로 그다음 재판에서 “애초 통계 ‘조작’이 아닌 ‘수정’ 사건”이라며 공소장 내용까지 고쳤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