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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임대료 갈등에서 ‘배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임대료 인하가 자사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배임에 해당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경영상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며 중∙장기적인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고 잇따라 판결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신라면세점·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갈등은 평행선을 걷고 있다. 공항에 입점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개미를위한급등주정보센터
올해 4월 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40%를 인하해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공항 측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은 면세점과의 임대 계약을 통해 얻어야 할 정당한 수익을 포기하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은 인천공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주식선물옵션
위’에 해당하므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러한 인천공항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고등법원의 2013년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위기에 처한 회사가 사업 유지를 위해 공장·기계·산업재산권 등을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신천기릴게임
연간 200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회사는 약 9억 원의 어음 만기가 임박해 확정적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고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임대 계약을 통해 긴급 자금을 유치해 부도를 막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회사의릴게임설치
존립과 직원들의 생계를 위한 경영상의 결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도 2023년 한 판결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혐의로 배임죄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배임죄의 적내주식
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영상 판단이 배임죄 성립을 면하게 하는 ‘만능 면죄부’는 아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의 손해가 명백히 예견되는데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하거나(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2002도4229),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부실한 계열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대법원 2012년 7월 12일 선고·2007도2684)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가 회사 이익에 합치되는 합리적인 판단이면 배임죄가 아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