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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올 1월 원전 수출 1기당 8억 2500만 달러(약 1조 14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계약과 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향후 50년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웨스팅하우스는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을 건설한 기업으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lh전세금대출 소송을 냈다. 체코 원전 계약 발표 이후에는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개량 과정을 거쳐 개발한 독자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이라며 국제중재를 신청했었다. 올 1월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을 맺고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소송 및 중재절차는 끝났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원전시장 이선우 확대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그 대가가 너무 크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내 정치적 상황이 유례없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따져 볼 일이다. 재협상 또는 국제중재 등을 통해 불공정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야겠다. 웨스팅하우스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내 원전 건설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일 중단으로 공급 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전 수주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한국 건설사의 협업이 필수적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원천기술 확보도 절실하다. 우리 제조업은 원천기술이 미흡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수록 해외에 주는 로열티가 늘어나는 구조다. 당장 실적과 성과가 보이는 응용기술에 치중한 결과다. 원천기술은 전폭적인 지원과 금강산관광 인내심이 있어야 확보된다. 기업이 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