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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란]









▲  매일 오전 1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0시 전후로 출근해 서류 작성, 공문 숙지, 수업 준비 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 dandimmock on Unsplash




저는 대교에 입사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부제 센터단기투자주식
장 업무를 맡은 지도 10년이 넘어서는 특수고용직 학습지 노동자입니다. 대교는 방문 학습 외에도 공부방,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러닝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러닝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직책으로, 계약 형태는 위탁 계약이지만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전후로 출근해 서류 작성, 공문 숙지, 수업 준비알라딘릴게임장
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부터는 회원들이 오기 시작하며 더 바빠집니다. 초등 저학년과 유아 회원들을 맞이하고, 신규 상담을 하며,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정수기 컵을 채우며, 태권도복도 챙겨주고, 귀가도 동행합니다. 학부모 상담, 교실 수업 확인, 교사 보조, 전화 상담도 모두 제 몫입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교실과 화장실을 청소메디톡스 주식
하고, 가정방문 수업이 있는 날은 밤 9시가 넘어서야 하루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루 10시간 이상, 주 50시간 넘게 일해도 받는 수수료는 고작 200만 원 남짓.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한동안 '내가 성과를 못 냈으니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몇 년 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주휴수당도 대교에서는 위탁 계약신성통상 주식
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매년 성과를 이유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며 센터장을 잘라냅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2023년에 진행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보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학습지 노동자의 경우 하루 노동 시간은 9시간에 육박하지만, 주 노동일은 4.7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들이 센터로 오는 시간에 맞춰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입니다.
학습지 노동자들은 이른바 '공짜 노동'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조회와 교육에 월 6시간, 교재 정리와 풀이 확인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업 준비 시간도, 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부모와 약속해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약속 사이 간격에는 차에서 대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임에도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평균 대기 및 이동 시간은 하루 1.4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회원 이탈을 막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상담, 전단지 제작과 배포 등도 모두 노동자 개인의 부담입니다.
'자영업자'라 불리지만,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노동자는 대교 같은 특정 업체에 소속되어야만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임에도 기본적인 통신비, 유류비(교통비)를 포함해 회원 선물 구입비, 스마트펜이나 패드 구입비, 아파트 홍보물 게시 등 홍보 시 들어가는 비용, 지국 행사 경비 등까지 다 학습지 노동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진행한 연구 용역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실수입을 산정한 결과, 이들의 시급은 7289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 연구 틀을 바탕으로 서비스연맹이 추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시급은 634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학습지 노동자의 시급도 6850원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월 수입 1000만 원' 사례를 소개하지만, 이는 예외적이고 과도한 노동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학습지 노동자는 전업으로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바로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노동자입니다










▲  학습지 교사, 가전방문점검원, 배달 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5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짜노동' 실태를 발표했다.


ⓒ 민주노총




우리 학습지 노동자들은 분명 노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노동자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도급(단순 성과급제-개수임금제를 말함 : 인용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응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 성과급제 아래서도 시간 기준을 고려하여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용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2004다48836) 철도매점 노동자(성과급 영업인)에 대해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라고 스스로 말하는 새 정부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저처럼 30년 가까이 일한 학습지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부당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이 소중한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받고 퇴직금 적용과 4대 보험을 보장받으며 제 노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