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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1000만 명 가입하면 100만 원 연금으로 드립니다.”

가입자 1000만 명 달성 시 100만 원을 연금으로 준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논란이 불거진 '전광훈 알뜰폰' 퍼스트모바일을 통신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퍼스트모바일이 허위·과장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극우단체 집회 등에 부동산담보대출이자율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생경제연구소·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퍼스트모바일 퇴출과 고발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 1만1000명의 서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퍼스트모바일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사기 영업으로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쳤고, 퍼스트모바일 금리 높은 예금 수익이 극우단체 집회 등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 실행위원은 지난 14일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퍼스트모바일이 고령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환카드 만원의행복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책임을 다른 부처에 떠넘기다가 지난 6월에야 업체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광훈 사기폰 퇴출을 촉구하는 시민 1만 명 서명 캠페인에 돌입 군인 한 지 6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다”며 “사기 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일당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 참여연대가 거짓·과장 광고 방치 근거로 제시한 퍼스트모바일 홍보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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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퍼스트모바일의 약속대로라면 매월 10조 원, 연간 120조 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사기광고”라며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가 계속해서 전광훈 사기폰에 대한 비호를 계속한다면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전광훈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이진숙 위원장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퍼스트모바일은 자유일보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너알아TV 구독자, 퍼스트모바일 가입자 등이 1000만 명이 되면 매월 100만 원 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해 논란이 제기됐다.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이 2022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주주 명단에 따르면 대주주는 전광훈 목사의 딸인 전한나씨다. 전한나씨는 자유일보 발행인도 겸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가입자) 1000만 명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객관적인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퍼스트모바일은 공지를 내고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후불 인센티브 구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