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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위원회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지는 걸 막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해 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청업체 모두 안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인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홍섭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전도방지용 스크류잭과 릴게임총판
전도방지 와이어의 해체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의 런처로 인증받지 않은 후방 이동 작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전도 방지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와 불성실한 검침 그리고 해체 지침의 미준수이며 교량 받침에 대한 이해와 주의 부족...]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올해 3건의 사고에서 6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증권티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병/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관계 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매드머니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해도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행정처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건설사들이 행정소송을 내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4~5년은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실효성 논란 속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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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이나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최대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많이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거에요. 안전규정대로 어떻게 하게 만들 수 있는가 실행역량황금성배당
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건데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아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영상취재:김성오, 영상편집:권슬기, CG: 차은지강미선 기자 msk52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