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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관련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평택의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Humphreys)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 갑자기 미군기지 소유권(ownership)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가진 거대한 (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다. 한국은 땅을 빌려줬는데,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엄청난 군사 기지를 두고 있는 땅릴게임 사이트
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괴짜’ 정치인인데,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도 상상하기 힘든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TIGER삼성그룹 주식
“주한미군 기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정면으로 반박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 기지는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발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심 모은 트럼프의 소유권 발언 국내적립식펀드추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캠프 험프리스의 소유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불쾌하게 들리는 발언임이 분명합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어이없는 자폭(自爆) 계엄을 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좌파세력은 “매국적 정상회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의테라움 주식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에 넘겨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트럼프의 기지 소유권 발언은 그린란드나 캐나다를 갖고 싶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현실성 없는 발언이므로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현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도알라딘설명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의 일환일 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동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0년대 ‘플레이보이’ 인터뷰부터 일관되게 주한미군 주둔을 폄훼해왔으나, 이번에는 소유권 발언을 통해 캠프 험프리스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대폭 증액만을 거론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미군을 붙잡아두는 새로운 인계철선(tripwire)의 의미가 있다”며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기간 동안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떠날 때 즉시 환수하는 아이디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주한 미군에 대해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나, 트럼프가 미군의 주둔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7년 7월 11일 미8군사령부가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 후,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에 도착 즉시 험프리스 방문하게 해
이번 발언을 들으면서 필자는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큰 과제였습니다. 이에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한국에 오자마자 직접 시찰하게 했습니다.
험프리스는 해외 미군 기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와 제2보병사단을 비롯, 주한미군 가족이 거주하는 초대형 복합기지입니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衛海)시로부터 약 4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을 둘러보면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에 유리한 요충지(要衝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현장을 둘러보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 역시 그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한·미 동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껴보기 바란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험프리스를 다녀와서도 1기 임기 중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으나 참모들이 “재선 후 2기에 하시라”고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트럼프는 8년 전에 방문한 캠프 험프리스가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지도를 바라보다가 중국의 코앞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의 가치를 뒤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좌파들 주장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필자는 1990년대 초 카투사로 캠프 험프리스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활주로를 갖춘 대형 기지였지만, 지금처럼 세계 최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 기지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조선일보 외교안보팀장이 돼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주일미군은 유사시 핵 무기를 탑재하고 순식간에 북한 상공으로 날아갈 전폭기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데나 기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데나 기지 지도위에 험프리스와 레드 클라우드 등 한국의 주요 미군 기지 모형을 모두 그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만큼 가데나 기지가 크다고 홍보한 겁니다.
이후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서울 용산, 의정부, 동두천에 있던 등 40여 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험프리스는 대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의도의 5배 규모, 4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미군 도시로 탈바꿈했고, 가데나 기지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험프리스를 방문해보니, 제가 근무할 때의 흔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소도시보다 훨씬 커 보였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과 미 8군 사령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23일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 미군 지휘부 및 병사들을 격려한 후 함께 사진을 찍었다. 당시 한 대행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연합뉴스
전국에서 평택에 집결한 좌파세력
지금의 캠프 험프리스는 대규모 확장 및 ‘리노베이션’ 단계에서 자칫 좌초할 뻔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 한국의 좌파 세력이 전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할 만했지만, ‘평택범대위’가 조직되고 전국의 좌파세력이 모여들면서 대규모 ‘반미 운동’으로 변질됐습니다. 결국 2006년 5월 정부의 강제 진입으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에 관여했던 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필자에게 이같이 회고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급진좌파 세력의 반대로 캠프 험프리스 확장이 좌절됐다면 어떻게 됐겠나. 지금처럼 중국이 강대국이 돼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코앞에 대규모 미군 기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험프리스 확장은 신의 한 수 였다.”
우크라이나에 아주 작은 규모의 미군기지 하나만 있었더라도 러시아는 감히 침공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에는 4만2000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인데, 세계 최대 강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동맹을 유지하는 것 만큼 강력한 평화정책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언급해도 이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서 트럼프가 뒤늦게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발언을 계기로 트럼프가 최소한 주일미군만큼 주한미군을 소중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주 휴가로 ‘외교 막전막후’ 76회는 9월 14일 일요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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